ㅇ 기존의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주로 부실기업 위주의 구조조정 제도이거나, 일부 산업(금융),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일본의 경우, 버블 경제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장기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 왔으며, 그 지원 효과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 바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본의 「산업활력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법(이하 '기업활력법')을 2016년에 제정·시행하였습니다.
ㅇ 이 법을 통해 2023년 말까지 473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장기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