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의무와 주무부처 장에게 받은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소된 날부터 특례 적용 배제
• 세제 · 자금 · 연구개발활동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에 관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과태료 부과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3천만원 이하)
  • -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천만원 이하)
  •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 보고의무,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천만원 이하)
  • - 심의위원회의 위원,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업무위탁을 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1천만원 이하)
• 과징금 부과
  • - 세제 · 자금 · 연구개발활동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에 관한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거나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시)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함

•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