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내용

세제지원
「기업활력법」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지원내용

양도차익 과세 이연
       (조특법)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 자격요건
    • 자산양도 및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사업재편에 따라 자산 양도('18.12.31前)
    • 양도차익중 일정액을 채무에 상환(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세제혜택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매각)하여 금융채무 상환시 양도대금 중 금융채무상환에 사용한 비율만큼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3년 분할납부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 자격요건
    • 지배주주 등의 주식 등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포함) 주식 등 전부를 양도
    •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교환양수법인)의 ① 자기주식이나 신주 또는 ②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전부를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
  • 세제혜택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양수주식 등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증권거래세 : 면제
    •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전부를 특례로 교환 : 취득 당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다시 이연 가능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연
  • 자격요건
    • 합병당사법인의 합병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동일 업종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 '18.12.31前)하여 중복자산이 발생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
    •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세제혜택
    합병 이후 중복자산 처분시 양도대금 중 신규자산 취득 비율 만큼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後3년 분할 납부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
       (조특법)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 이연
  • 자격요건
    •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 전부 양도 및 자회사 금융기관 채무 인수·변제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 승인
    • 자회사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변제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특수관계인 지분포함)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 세제혜택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3년 분할납부, 자회사의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주주 등의 자산 무상양도에 대한 과세 이연
  • 자격요건
    • 주주 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계획 및 금융기관채무 상환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①법인주주로부터 자산 수증 또는 ②주주 등 (개인·법인)으로부터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 수증('18.12.31前)
    • 수증받은 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자금을 금융기관 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①자산수증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양도대금수증시 금전을 받은 날)
  • 세제혜택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3년 분할 납부
    • (주주 등)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 이연
  • 자격요건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이행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 세제혜택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이후 3년 분할 납부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계열사 주식교환시 특례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더라도 양도차익 과세 이연
  • (현행특례)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
    * (조특법 시행령)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
    (개선)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등록면허세 감면

설립등기·합병·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본금증가분의 0.4%)를 50% 감면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2 제8항

관세 납기연장·분납 지원

사업재편 기업의 전년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6개월 이내 납부 기한 연장(무담보) 및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② 최근 2년 체납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