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내용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계획 제출과 기업결합신고 창구의 단일화
사업재편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업의 이중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재편계획 제출시 기업결합신고도 함께 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시 사업재편계획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주무부처의 판단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의무화함.
기업결합신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20%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거나 혹은 20%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로 되는 등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12조
     
  • 기업활력법 제9조 제2항·제5항,
    기업활력법 제10조 제7항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특례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

부채비율 제한 완화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 200% 이내로 제한되지만,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200%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3년 동안은 동 부채비율기준 적용을 유예함.* 자회사 아닌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지주회사의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1호
    • 기업활력법 제21조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적용 유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40% 이상(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는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동안 적용을 유예함.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2호
    • 기업활력법 제21조
비계열사 및 자회사외계열사에 대한 출자규제 적용 유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비계열회사의 지분을 당해 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지주회사에게는 비계열사 및 자회사외계열사에 대한 출자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주력사업 육성이나 비계열사와의 전략적인 제휴가 가능하도록 함.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8조의2 제2항 3호
    • 기업활력법 제21조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보유주식기준 적용 유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상장회사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지주회사 자회사는 신규로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3년간 손자회사보유주식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자회사의 재무부담을 완화함.* 피출자기업(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8조의2 제4항 제4호
    • 기업활력법 제23조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출자 규제 완화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 또는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독출자만 가능하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승인기업(지주회사 자회사, 2개 이하)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여 신사업 진출이 가능함.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 기업활력법 제22조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증손회사 지분보유 규제 완화
  •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100% 소유를 통해서만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고, 이러한 지분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매각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에 50% 이상 출자가 가능해지고, 2개 이하의 손자회사가 승인을 받아 증손회사*에 50%씩 공동출자가 가능해짐.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 기업활력법 제22조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출자 규제 완화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 또는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독출자만 가능하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승인기업(지주회사 자회사, 2개 이하)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여 신사업 진출이 가능함.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 기업활력법 제2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 완화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호출자나 신규순환출자를 형성할 수 없으나 합병 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호출자나 신규순환출자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출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순환출자·상호출자 해소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3항 제1호
    • 기업활력법 제24조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나 사업재편 과정에서 채무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국내계열사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경우에 채무보증금지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가능(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승인기업의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4조 제3항 제3호
    • 기업활력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