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1.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2.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
3. 위원
- 기획재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경제전문가 4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기 : 2년(공무원이 아닌 위원), 한차례만 연임 가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함.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음

2.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역할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심의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기업재편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3.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사유

4.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