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1.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2.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
3. 위원
  1. 기획재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경제전문가 4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임기 : 2년(공무원이 아닌 위원), 연임 가능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
  3.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함.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함
  5.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음

2.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역할

  1.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심의
  2.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기업재편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3.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사유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재편계획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주무부처 장에게 받은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시 처분

  1. 취소된 날부터 특례 적용 배제
  2. 세제 · 자금 · 연구개발활동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에 관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3. 과태료 부과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3천만원 이하)
    •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천만원 이하)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 보고의무,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천만원 이하)
    • 심의위원회의 위원,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업무위탁을 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1천만원 이하)
  4. 과징금 부과
    • 세제 · 자금 · 연구개발활동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에 관한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거나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