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이란

개요 및 입법배경

기업활력법 개요 안내 기업활력법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3년한시법)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계획상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

입법 배경

  •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주로 부실기업 위주의 구조조정제도이거나 일부 산업(금융),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의 주력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 일본의 경우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지원의 효과를 인정받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일본의 산업활력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 상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정을 추진함
<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와의 비교 >
구 분 기업활력법 기촉법 통합도산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벤처법
적용대상 공급과잉분야 기업기촉법·통합도산법 대상 기업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중소기업상장법인 제외 벤처기업(중소기업 중
벤처 대상)
상장법인 제외(영업양수, 주식교환)
(신용등급) A·B C D
특 징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절차 효율화·세제 지원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워크아웃)(금융지원(채무조정) 한정)
법원주도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법정관리)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대부분 금융지원) 벤처기업의
창업 중심 지원
한계점 공급과잉분야에 한정 채권금융기관에
500억원 이상
신용공여 받은 경우에 한정
채권금융기관 적용 범위 또한 한정적(해외금융기관 등 제외)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지원범위가
업종 전환·추가로
한정 업종 內 구조조정 제외, 조세지원 조건 엄격(수혜대상 매우 제한적)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정
(일정요건 : 일정 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