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개월째 기업활력법, 연착륙중” -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 적용대상 업종 확대, 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 등 개선방안 제시 ◈ 기활법 시행과정에서 기여한 공로자 16명, 산업부장관 표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는 12월 20일(화) 오후 2시 프라자호텔에서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 대한상의․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총․중견기업연합회․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산업연구원 등
ㅇ 세미나는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8월 시행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기업활력법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ㅇ 세미나와 함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바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세미나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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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6.12.20.(화) 14:00, 프라자호텔(그랜드볼룸 A홀)
▸ 주요내용 : 기활법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적용 사례 등 ▸ 참석자 :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정갑영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제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 200여명 |
□ 이 날 세미나에서는 주로 시행 4개월째인 기업활력법의 성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ㅇ 세계적인 과잉공급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 스스로가 사업재편의 동기를 얻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활력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ㅇ 신청기업의 80% 이상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기업에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업종별 경쟁력 대책 : 철강·석유화학(9월), 조선·조선밀집지역(10월)
□ 한편, 기업활력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의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도 이 날 세미나에서
ㅇ 일본은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세제지원, 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점,
ㅇ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이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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