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추가신청
- 철강 등 4건 사업재편계획 추가 신청 접수 및
10.18(화)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
□ 지난 9.8.(목)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10.11.(화)까지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했다.
ㅇ 특히, 이번 신청에는 강관업체의 사업재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기록되어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강관분야 사업재편 방향 :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
□ 한편, 산업부는 10.18.(화)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한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서 접수 후 한 달 이내 열기로한 것이다.
□ 기업활력법 시행(8.13일) 이후, 2달간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면
ㅇ 총 6개 업종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되어, 3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되었으며, 5건이 현재 검토 중이다.
* (석유화학) 2건, (농기계) 1건, (철강) 1건, (조선기자재) 2건, (섬유) 1건, (태양전지) 1건
ㅇ 사업재편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
ㅇ 기업규모를 보면,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하여 중소․중견기업이 75%를 차지한다.
ㅇ 신청 기업들은 ➊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➋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➌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➍ 기업결합심사 및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 향후 대기 중인 수요를 살펴보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2~3개 기업들이 10월~11월 중 신청 의사를 밝혀 왔다.
ㅇ 그 밖에 건설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등의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일본이 ’99년 이후『산업경쟁력강화법』등을 통해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중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경제규모의 3배인 일본의 연평균 승인건수가 40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기활법 시행 2개월만에 8건이 신청된 것은 일본에 비해 사업재편이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 가능
□ 산업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중소․중견 특별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지원방안을 지난 7월말에 마련해 신청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다.
ㅇ 특히, 세제지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활법 추가 세제지원 : ➊ 인수자금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에서 70%로 완화, ➋ 중복자산 처분시 이를 고정자산에서 제외하여 적격합병 취소요건 완화, ➌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허용
ㅇ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입지․환경․노동 등)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사업재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