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기업을 위한 특별법은 아닌가요?
▪ 우리나라에서 사업재편은 대부분 중소ㆍ중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기업규모별 사업재편 현황(’10～’14)>
구 분 | 대기업 | 중소ㆍ중견기업 | 계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합 병 | 108 | 25.8 | 311 | 74.2 | 419 |
분 할 | 43 | 24.4 | 133 | 75.6 | 176 |
주식의 교환ㆍ이전 | 4 | 33.3 | 8 | 4.5 | 12 |
영업양수도 | 13 | 21.3 | 48 | 78.7 | 61 |
자산양수도 | 75 | 10.3 | 656 | 89.7 | 731 |
계 | 243 | 17.4 | 1,156 | 82.6 | 1,399 |
* 자료 : 한국상장사협의회(’15.10)
▪ 동법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 우선,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재편계획에 한해 주무부처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대기업 사업재편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승계 혹은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인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재편 이행과정을 주무부처의 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지원 등 일부 지원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 위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