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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대기업을 위한 특별법은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재편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기업규모별 사업재편 현황(’10’14)>

구 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건수

비중(%)

건수

비중(%)

합 병

108

25.8

311

74.2

419

분 할

43

24.4

133

75.6

176

주식의 교환이전

4

33.3

8

4.5

12

영업양수도

13

21.3

48

78.7

61

자산양수도

75

10.3

656

89.7

731

243

17.4

1,156

82.6

1,399

* 자료 : 한국상장사협의회(’15.10)

     

동법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선,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재편계획에 한해 주무부처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 사업재편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승계 혹은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인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재편 이행과정을 주무부처의 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지원 등 일부 지원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