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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은 「상법」, 「공정거래법」,「세법」상의 일반적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  현행법상 사업재편 절차는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이 추진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격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한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에게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원활한 사업재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우선, 주총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은 사업재편에 통상 4개월 이상의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으로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07’10년 상장회사들이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출한 금액이 2.1조원(금감원)

     

        ✓ 자회사를 인수할 때 자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단기간(2)에 인수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인수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 또한 세법은 사업재편에 따른 미실현 양도차익, 자산거래 등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재편 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  과잉공급분야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상의 수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내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특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특례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필요최소한의 지원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