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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신산업 진출'에서 신산업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로 지정
   * `19년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 ( ) 해당기술의 개수

 구분

분야 

 1. 미래형자동차(10)

 가. 자율 주행차(4)

 나. 전기 구동차

 2. 지능정보(23)

 가. 인공지능(5)

 다. 클라우드(3)

 마. 착용형스마트기기(5)

 사. 블록체인(1)

 나. 사물인터넷(3)

 라. 빅데이터(2)

 바. IT 융합(3)

 아. 양자컴퓨터(1)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가. 기반 SW(5)

 나. 융합보안(4) 

 4. 콘텐츠(10)

 가. 실감형 콘텐츠(6) 

 나. 문화콘텐츠(4)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15)

 가. 지능형 반도체 · 센서(6)

 다. OLED(5)

 마. AR디바이스(1)

 나. 반도체 등 소재(2) 

 라. 3D프린팅(1)

 

 6. 차세대 방송통신(7)

 가. 5G(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4)

 나. UHD(Ultra-High Definition)(3)

 7. 바이오 · 헬스(20)

 가. 바이오 · 화합물의약(8)

 다. 바이오 농수산 · 식품(5)

 나. 반도체 등 소재(2)

 라. 바이오 화장품 소재(1)

 8. 에너지신산업 · 환경(39)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3)

 다. 에너지효율향상(9)

 마. 원자력(7)

 나. 신재생에너지(9)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11)

 

 9. 융복합소재(13)

 가. 고기능섬유(7)

 다. 하이퍼 플라스틱(1)

 나. 초경량 금속(3)

 라. 타이타늄(2)

 10. 로봇(16)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5)

 다. 의료 및 생활 로봇(6)

 나. 안전로봇(2)

 라. 로봇공통(3)

 11. 항공 · 우주(11)

 가. 무인이동체(8)

 나. 우주(3) 

 

 

 

2.「산업융합촉진법」상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생산하는 산업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

 에너지마켓 플레이스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스마트 AED 판매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태양광 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 ESS 

 개인 맞춤 화장품원료 · 화장품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펩타이드 함유 Dermal Filler 의료기기 

 융복합 냉온동시 히트펌프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AR, 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 · 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3.「정보통신융합법」상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

 행정 ·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

 공유주방 플랫폼 

 택시 앱미터기 서비스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모바일 환전 서비스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 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4.「지역특구법」상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지역 규제샌드박스 승인

 블록체인

 스마트 안전제어

 디지털 헬스케어

 e-모빌리티

 자율 주행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무인 저속 특장차

 바이오 메디컬

 수소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수소차

 에너지 신산업

 무인선박

 전기차 충전 서비스

 

 

 

 

5.「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산업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

 은행의 알뜰폰 이용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소비‧지출 관리 연동 소액투자서비스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 현금인출 서비스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

 비금융정보 활용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방지 서비스

 AI 로보텔러의 보험상품 상담·판매 서비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모바일 앱을 통한 계모임 플랫폼 제공 서비스

 얼굴만으로 간편 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해외 여행자보험 스위치(on-off) 가입·해지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 결제정산대행 서비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다이렉트 보험 e-쿠폰 제공 서비스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제공 서비스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조건을 비교·확인하는 서비스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P2P금융서비스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는 서비스

 포인트(선불 전자지급수단) 연계 체크카드 발급·결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