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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사업재편시 어떤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재편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상법에는 없는 소규모분할제도가 신설되어, 규모가 작은 사업부문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간이합병 등 간이조직재편도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기간을 조정하여 조직재편에 따른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채권자 이의제출기간도 단축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 주무부처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기간이 연장됩니다.

     

▪    세제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고용안정, 사업혁신,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지원.

사업재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 또는 출연을 통해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혁신활동(국내외 판로개척, 경영회계자문 등)에 대한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을 위해 기업에 실업예방 노력 의무가 부과되고, 재취업교육, 전직지원금 등 지원

     

▪    신사업 진출에 있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됩니다.